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 우리나라 부동산 쇼핑 이유는?

안녕하세요. 윈더 머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쇼핑하고 있듯이 사들이고 있다고 난리이다. 그중 특히 중국인들이 K부동산(한국 부동산)을 싹쓸이하듯이 대거 거둬들이고 있다니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들은 왜 우리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매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작년에 중국이 한국 부동산 외국인 거래량의 절반 넘어 51.3%

중국인들이 작년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는 것은 국내 내국인들과는 다르게 대출과 세금의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그냥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겠다.

 

지속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내국인은 대출규제를 점점 옥죄 오고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에게는 별도로 제재가 없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아닐까 한다. 정말 이런 차별이 있는 걸까? 하지만 정부에서는 내국인과 똑같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에게 취득 시에 내국인보다 더욱 중과세를 한다든지 법안을 만들어서 투지를 못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게 자칫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 투자 협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럼 우린 중국 부동산을 돈 만 있으면 중국인과 똑 같이 취득할 수 있을까? 알아봐야 하겠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나만 드는 것일까?

 

K부동산쇼핑

이러다 중국 집주인에게 월세 주고 살게 되는 거 아니냐.

 

내국인들이 집을 구매하려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대출규제이다. 집 값이 너무 올라서 상당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 엄두도 낼 수가 없다. 하지만 조정지역 내에 위치한 규제지역은 LTV40~50%로 묶여 있는 등 본인의 현금 동원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다. 반면 중국인들은 차이나 머니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들은 중국 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우리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합법적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은 또 고가의 강남 주택을 매수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내국인에게 월세를 거둬들이고 주택의 상승분은 그대로 챙기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택을 합법적으로 취득한다면 이건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으나, 만약 외국인들이 부동산 구매에 내국인보다 특혜를 받는다든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오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과세 부문에 있어 탈세나 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내 집 마련이 평생 꿈인 우리 서민들은 집 한 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셋방살이 하는데 중국 집주인들에게 월세를 내는 상황은 참 마음 아픈 시대상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