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주택 공급 부족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

정부는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당장 시장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주택의 공급은 붕어빵 찍어 내듯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대문이다.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양도세 완화 정책을 펴면 된다. 

다주택자는 집 값 상승의 주범,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권 초기부터 다주택자를 주범으로 콕 집어서 계속적인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집 값 상승에 주범이고 적폐인 다주택자를 잡으면 그들이 매물을 쏟아내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제 정권 말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더욱 상승하고 있으며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에 장사 없다. 가격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다.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아파트 가격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공급은 수요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당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도기 계획을 세워도 택지 조성부터 보상해주고 입찰하고 건축에 들어가기 까지만 해도 몇 년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 중에 돌발 변수도 생길 수 있는 것 까지 감안하면 입주까지 7-8년은 족히 잡아야 할지도 모른다. 아파트 가격을 급히 잡으려면 공급을 빨리 풀어야 하는 최선의 방책이 있다.

양도세 완화, 가장 빠른 공급 증가 대책이다. 

그것은 바로 '양도세 완화'이다. 지금 다주택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다. 70~80%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고 처분하려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그래도 이익이 났으니 팔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막상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처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1초 만에 답이 나온다.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다.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종부세를 감당하면서도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차라리 자녀들에게 증여로 방법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절대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 확인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으나 주변에 집 가진 사람들을 보면 양도세 완화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매물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나 최근에 집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억 20억 되는 아파트를 깔고 앉아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양도세가 완화된다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한꺼번에 출회될 것이고 이는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가 될 수 도 있다고 본다. 결국 정부의 공공 주택 공급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정책 완화로 인해 단기간의 민간 공급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셈이 되는 것이다. 

 

생각 외로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분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로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내가 아는 한 이 분들의 전세 월세로 서민들이 살고 계시며 그들은 재산세, 종부세 전혀 걱정 없이 착한 서민으로 정부의 혜택을 받고 계신다. 민간에 임대 물건을 공급하고 시장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분들의 매매차익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공급의 숨통이 잘 트이질 않을 것이다. 

 

일 주택자 들은 살아야 될 집이 필요하니 이사 가야 할 경우 아니면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신규 분양밖에 없는데 알다시피 청약에 당첨되기는 하늘에 별따기이다. 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기는 정말 힘들다. 양도세 완화 정책이 가장 빠른 길임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완고하며 변함이 없다.